작성일
2016.03.17
수정일
2016.03.17
작성자
박 점 숙(박 점 숙)
조회수
237

성폭력과 정신건강

1.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성과 폭력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여성학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며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행위의강제성 유무에서 규정된다고 하겠다. 정도에 따라서는 크게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도 표현됨

2..3. 관련 상관 연구나 이론 및 관련 실태와 현안 문제

성폭력범죄는 강간, 살인, 강도, 방화등 4대 강력범죄 중 하나로써 성범죄인 강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60%에 이르고 세계 20여국가와 비교해볼때 발생율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4,1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 매일 전국에서 하루 39명꼴로 성폭력을 당한 셈이다. 이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점차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 저연령화 야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3년 이후 2인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범죄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96%가 여성이며 청소년 이전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84%였다. 또한 전체 성폭력상의 10,7%가 근친상간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는 아버지와 형제, 사촌순으로 많았는데 대상자는 유아와 아동이 가장 많았고 성폭행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62,7%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95ㅡ70%가 자신들도 아동기에 성폭력 피해자였다고 진술했다. 미성년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40%는 과거에 자신들도 비슷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족성폭력인 경우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개입하는 경우 2~3년이 경과해야 피해자로부터 벗어날수 있었으며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경우 8~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현안 문제와 원인

성폭력여성의 발생원인은 주로 남성의 양가적 감정에서 그 근원을 찾을수가 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동기와 친밀해지려는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여성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이러한 정반대의 양가적 감정이 공존하는 것은 종종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 행동을 하고도 남성자신은 이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5.현안 문제 대처 방안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체계망이 마련되고 전문가의 지원서비스체계 확립, 의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고 법적 기관 간에 시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잘못된 성문화의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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